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책임에 관하여

Ⅰ.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 국민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 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만큼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현 시점에서는, 국민 전체에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중앙정부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기대이자 명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과 관행을 자주 접하게 된다. 체계적이지 못한 지역개발사업의 실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연환경 파괴행위, 정당화될 수 없는 지출행위, 채무의 증가 경향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도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강에서 지속적으로 모래를 채취해온 결과, 그 아래에 있는 교량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도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행정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중앙정부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 가운데 하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훌륭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나아가 전체적인 국민 생활의 질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운영의 핵심은 재정운영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금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운영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