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복지

2. 1990년대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1990년대 후기, 중국 경제는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시켰고, 이에 부응하여 사회 보장 사업의 개혁과 발전도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1999년 말 93%의 국유 기업 실직 노동자가 ‘재취업 서비스 센타’에 들어갔고, 그중 90%가 기본 생활비를 받았다. 또한 1999년 말 전국 여러 유형의 사회 복리원의 병상이 108만 개에 달했고, 81만명을 수용했다. 도시에 각종 지역 사회 서비스 시설 18만 개를 건립했는데, 그중 ‘사구복무중심’이 6천 572개였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각종 취약 집단, 약세집단, 주변집단이 연이어 출현해 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나날이 증가했다. 이들은 실업인구의 대량증가, 도시의 빈곤 집단이 끊임없이 확대, 농촌 잉여 노동력의 증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들의 존재는 현재 점점 급격해지는 시장 체제와 유한한 사회 보장 제도의 자원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