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의 개혁방향

Ⅰ. 머 리 말

한국 사회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정치관계법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장·단기적으로 모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라는 시각에서 바람직한 미래 한국의 국가비전과 국가모습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치개혁의 방향이나 과제가 장기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분야에서의 논의는 단기적,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대안들 사이에도 반드시 동일한 가치나 정치이념을 지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정치인들은 미화시켜 정치란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이상보다는 현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학자나 시민운동단체들도 때로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상호 모순적인 대안들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것은 정치분야 안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및 정책문제가 혼합될 경우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선거공약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와의 모순된 공약들, 성장과 분배간의 갈등,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