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2) 선박미확정예정보험계약의 효과

(가) 보험자의 의무

_ 첫째로 보험자는 일반보험계약에 있어서와[46] 같이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무를 진다.(상육사○조). 이것은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성되는 보험증권이므로 이 보험증권에는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중 선박의 명칭등이 공란으로 되는 것은 물론이다(상육오구조참조). 따라서 선박미확정의 적하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은 확정적하보험증권과 동일하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적하예정보험증권과는 달리 선박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 및 수량등은 이미 확정하고 다만 운송의 용구인 선박만이 미정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선박이 확정된 후에는 일반확정보험계약의 경우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김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상육구삼조). 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일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상육오팔조). 이것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당연하다. 또 보험자는 법정면책사유(상육오구조일항, 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