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 교육의 과제
▶평준화와 수월성의 문제, 해결책은?

0. 들어가며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학교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이 경쟁과 선발의 원칙으로 효율성을 지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관점에서는 평준화를 대단히 문제시하며, 반면에 학교교육이 사회적 평등화와 교육본질을 구현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두 입장은 더욱 뚜렷하게 구별되어 그 간격이 심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전자의 입장은 보수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가 주로 표명하고 있으며 후자는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단체 등이 지지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혼동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교육을 교육적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의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대체로 평준화에 대한 찬반이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평준화 정책의 배경과 경과를 알아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Ⅰ. 평준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