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전체제와 평화체제로의 전환

3. 일본의 입장

1) 핵 · 미사일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 못지않은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과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로동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1,300km에 달해 일본 영토의 상당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안보상 커다란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1998년 8월 대포동/광명성 시험발사는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이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즉 대량파괴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다. 특히 로동 미사일 실험발사에 성공한 지 5년 만에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정거리 3500km - 6000km에 달하는 대포동 2호 개발에도 착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단식 개조형 대포동 2호가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본토 48개 주 거의 대부분을 사정거리에 둘 것이라는 2001년도 미국의 연례국방보고서의 추정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완제품이나 각종 관련 기술이 이란 또는 파키스탄 등지로 이전될 가능성도 중시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 등의 문제는 핵무기 개발의혹과 더불어 아시아 ·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동향이 크게 우려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