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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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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장애인복지보고서[1]
장애인복지보고서[1]
목차/차례
- Ⅰ. 연혁 및 입법 배경
- 1. 연혁
- 2. 입법배경Ⅱ. 목적과 이념
- 1. 법의 목적
- 2. 기본 이념Ⅲ. 대상자 규정
- 1. 대상자의 정의
- 2. 장애인의 기준
- Ⅳ. 장애인복지의 방향(기본시책의 강구)
- 1. 장애 발생 예방
- 2. 재활정책의 강구
- 3.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 Ⅴ. 장애인복지급여(복지조치)
-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무
- 2. 의료비·자녀교육비 지급
- 3. 자동차·보조견
- 4. 자립지원
- 5. 장애수당·보호수당
- 6. 재활 연구 지원
- Ⅵ 장애인복지의 비용
- 1.비용의 부담
- 2.비용의 수납
- 3.비용의 보조
- Ⅶ 관리운영
- 1.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2.장애인복지상담원
- 3.실천기관과 위탁
- 4. 장애판정 위원회
- Ⅷ 판례Ⅸ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Ⅰ 연혁 및 입법배경
1. 연혁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입법화
1981년 5월15일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5월19일 제 107회 국회(임시)에 통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로 공포·시행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제 4,179호 공포
1990년 1월13일 법률 제4,219호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공포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공포 (법률 제 5914호)
2001년 4월 7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공포 (법률 제 6460호)
2. 입법배경
1)1981년 UN의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해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2)1988년 ‘세계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뀜
Ⅱ 목적과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1)장애인복지법 제 1조(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
1. 연혁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입법화
1981년 5월15일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5월19일 제 107회 국회(임시)에 통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로 공포·시행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제 4,179호 공포
1990년 1월13일 법률 제4,219호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공포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공포 (법률 제 5914호)
2001년 4월 7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공포 (법률 제 6460호)
2. 입법배경
1)1981년 UN의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해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2)1988년 ‘세계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뀜
Ⅱ 목적과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1)장애인복지법 제 1조(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
참고문헌
하사기 장애인 상담넷(http://www.gktkrk.net/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홈페이지(http://home.ewha.ac.kr/~dosped/)
서울 기능장애인 협회성동지구(http://www.ginung.pe.kr/)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http://www.narona.com/job/bojogeum1.htm)
(www.chunma.yeungnam.ac.kr)
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출판사)/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한올출판사) /배기효 배철효 장기성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장동일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홈페이지(http://home.ewha.ac.kr/~dosped/)
서울 기능장애인 협회성동지구(http://www.ginung.pe.kr/)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http://www.narona.com/job/bojogeum1.htm)
(www.chunma.yeungnam.ac.kr)
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출판사)/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한올출판사) /배기효 배철효 장기성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장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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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t****** Date : 2012-07-21 FileNo : 1615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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