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3단계: 교육정책의 목표설정
교육문제가 정책의제화하여 일단 정부의 책임 하에서 정책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의 검토에 앞서 교육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정책의 목표는 미래지향적이며, 대의명분과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최종목표, 중간목표, 당면목표 등으로 구분되거나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목표는 공익을 앞세우고자 하고, 정책집행,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형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

4단계: 정책대안의 탐색과 채택
교육정책의 의제가 공식화되고 그 목표가 설정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정책대안이 구체적으로 탐색된다. 대안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의미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한다. 대안의 탐색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대안의 탐색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유사한 문제해결에 관한 외국의 비교 교육학적 자료와 정보를 고찰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그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대안의 기술적ㆍ정치적 실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