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Ⅰ 서론- 참여정부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무엇이고, 그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가 얼마만큼이나 지켜졌는지를 살펴 보아야한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정의와 국정목표를 알아보자. 1. 참여정부란?? 각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통령마다 거는 정부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부의 이름으로서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담긴 말로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우리나라 9공화국인 노무현 정부가 집권할 때 내건 캐치프라이즈가 바로 참여정부이다. 그러므로 참여정부라 함은 노무현 정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민의 참여를 향상시켜 아래의 국정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시대 3. 참여정부의 국정 윤리-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4. 12대 국정과제 외교, 동일, 국방---------------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 행정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참여율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 경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 문화, 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권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구축 Ⅱ 본론- 참여정부의 정의와 국정목표를 살펴보았고, 이제 그 국정 목표에 따른 국정과제를 집행한 것 중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로 나누어 어떠한 점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살펴보자. 1. 정치 -*정책 결정 지연- “국정 파행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
-*정책 결정 지연- “국정 파행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