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과정과 저항

평가는 행정 개혁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여 개혁이 원래의 의도대로 실천되었으며, 기해한 효과를 성취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평가는 시행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과정에서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평가는 성과와 기준의 비교이므로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성과도 개혁의 직접적 결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간접적 영향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둘째, 나타난 개혁의 성과가 개혁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것인지의 판단, 즉 개혁과 개혁의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개혁의 성과를 판단하는 시점의 문제로서 어느 기간 안에 나타나는 성과를 개혁의 성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개혁 대상에 따라서 즉시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으나,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어는 시점까지를 평가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넷째, 개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평가자의 문제로서, 외부인이나 제 3자를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