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2) 외국인노동자 임금착취 - 경남 창원시 팔용동 모업체, 이 업체는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여성노동자들의 들의 매달 임금 80%를 적금명목으로 적립하겠다고 공제해왔으나 실제 적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통장도 없는 것이 밝혀졌다. 2001년 9월께 작업중 연수생이 산재사고를 당했으나 치료비를 연수생 임금에서 공제한데다 기숙사비, 식비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도 않았다. (3) 임금체불 -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6월 말까지 모두 10억400여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억1700여 만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체불액 가운데 절반을 넘는 5억3600여 만원은 노동부 등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포천군 ㈜아모르가구의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은 2개월분 급여 3억여원(근로자측 추산)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공장내 모든 생산이 이날부터 중단하고 파업을 벌였다. (4) 외국인노동자 임금 강제 적립 - 지난 2002년 4월 30일 중국 여성 산업연수생이 경기도 화성시의 (주)이트로닉스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강제적립금을 찾아달라고 호소하였다. 회사에서는 이들 연수생의 임금을 강제 적립시키고 매달 5만원-10원을 용돈 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귀국할 때 지급한다. 그중 한 여성 노동자의 경우 언니가 매우 위독하여 월급을 달라고 회사 관리자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월급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서야 겨우 일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노동자의 경우 월급 700만원이 강제 예치되었다가 노동부의 진정서 제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