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1) 채권자의 채권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채권의 종류 및 방생원인을 묻지 않으며 청구권을 포함한다. 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2) 채권보전의 필요성
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금전채권은 아니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한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자기재산 관리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 간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자가 전혀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비롯한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이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