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파급효과

부정적파급효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지적생산물에 대한 독점력의 허용은 독점가격 형성을 통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가져오게 되고, 지적 재산권 소유자에 의한 경쟁제한적인 불공정행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미 발명 또는 창작된 지적생산물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발명자의 효용이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발명과 창작을 많이 쓸수록 사회 전체의 복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발명 또는 창작된 지적 생산물의 사용가격을 가능한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사용비용을 영으로 책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아무도 노력과 위험이 뒤따르는 발명과 창작활동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하기를 바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데 지적재산권 보호의 긍정적 측면인 발명과 창작의 장려, 투자 및 상품화의 촉진 등은 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르는 장기적·동태적 효율에 근거를 둔 논리이고 반면, 부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