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대한 판례태도 조사

지역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자기, 토지의 변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제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지기토지의 변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변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변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임차권과는 물권과 채권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지역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물권으로서 광범하게 두 개의 토지 사이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바에 인접하는 토지 사이의 최소한도의 이용만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혁적으로는 로마법의 역권에서 유래하였다. 로마법상의 역권에는 인역권과 지역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특정인의 변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고, 후자는 특정 토지의 변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변익을 제공하는 것은 토지이지만 변익을 제공받는 것이 전자는 특정인인데 반하여 후자는 특정 토지인 점에 차이가 있다.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을 계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