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 및 입양의 문제점과 파양사례

① 양부모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국외입양은 45세 미만)의 부부로 제한하고 있으며,
② 결혼 후 3년이 경과되고,
③ 친자와 양자를 합하여 5명이 초과하지 않고,
④ 부부간의 연령 차이는 15세 이내 이어야 하고,
⑤ 국내에서 국외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가정에서 입양 대상 아동과의 동거 생활을 3개월 이상 관찰(월 1회 이상 방문 상담)한 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부, 그리고
⑥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부.

2. 입양의 방법 및 절차

1) 입양 방법
입양특례법에서 국내 입양과 구외 입양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입양은 입양 기관(상담 기관 포함)을 통하여, 그리고 국외입양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가의 입양이나 허가 받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입양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기관 입양만을 인정하고 잇는 까닭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가 입양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입양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법적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전문 기관을 통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