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정치

1) 헌법 : 이탈리아반도에는 많은 소국가가 병존하였으나 19세기 초 차례차례 사르데냐 왕국에 병합되어, 1861년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1848년 3월 4일의 사르데냐 왕국의 헌법은 그 후 100년 동안 이탈리아 왕국의 헌법으로 계승되었다. 전체 84개조 중 24개조 이상이 국왕 및 왕족에 관한 규정이었다. 세습군주로서의 국왕은 집행권의 우두머리이며 입법에 관해서도 법률의 허가권, 독립명령제정권, 긴급칙령제정권을 가진다. 입법부로서는 의회가 있으며 원로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의원으로 구성되고 중의원은 공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불완전하며 행정재판제도도 완전하지 못했다. 권리선언적인 규정이 있고, 각종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카톨릭을 유일한 국교로 인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입헌주의 체제라고 하나 실제로는 의원제 확립으로 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전쟁에 패한 이탈리아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헌법의회에 의해서 1946년 6월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행하여진 국민투표는 약 200만 표의 차로 공화제를 결정하였다. 헌법의회는 즉시 헌법기초에 착수하였으며, 1947년 12월 22일에 의결하였다. 이로써 1948년 군주제는 막을 내리고 공화제가 채택되었으며 이것이 현행 헌법이다. 헌법은 제1조에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에 기초를 두는 민주적 공화국이다’라고 정하고 사회국가의 이념에 입각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많은 사회권을 정하였으며, 사유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의회는 2원제를 취하며 정부의 각원은 의회의 신임을 재직의 조건으로 한다. 대통령은 의회 양원의 의원과 각 주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7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행위는 각부 장관의 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주(regione)를 만들고 지방…
대통령은 의회 양원의 의원과 각 주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