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1년간의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익배당 청구권은 주주의 고유권한에 속하면서도 자신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의 범위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재평가적립금

⑤ 임의준비금

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담보능력을 줄이는 결과가 되며 이는 결국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 예외적으로 건설배당제도가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재평가법 제28조).
『배당률』
이익배당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우선주·후배주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4조).
☞ 대·소 주주에 대한 차등 배당 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액주주에게 양보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스스로 배당포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해석이 있으므로(대법원 판례 80 다 1263), 해당 대주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신주에 대한 일할 배당 신주에 대하여는 정관 규정 등을 통하여 구주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상장회사표준정관 제10조의4 참조). 만약 신주에 대하여 일할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 배당금 = (발행주식수×액면가)×배당률 ○%×배당일수/365일 또는 36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