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국내금융지배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금융업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 금융시장에 있어서 외국자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들의 움직임에 주시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한국 금융시장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었다. 국내 금융기관의 생존전략에서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외국자본의 글로벌 전략과 행동을 계산에 넣지 않고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글로벌스탠더드를 이식하였으며 경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굴지의 초우량 금융그룹의 진출은 안방시장에 길든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을 통하여 세계가 알아주는 기량을 갖춘 금융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친 사적이익 추구와 배타적인 태도로 때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쓴맛을 안겨주고 있기도하다. 외국자본이 건전한 시장원리에 충실한다고 해도 외국자본 주도의 자금 흐름이 언제나 우리 경제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리란 보장이 없다. 외국계 자본일수록 자금운용이 더 보수적이어서 외국자본의 존재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미 제일, 외환, 한미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현황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