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에 대해

이를 위하여 첫째, 아시아 측의 구성국 간에 나름대로의 대화 채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ASEM은 발상과 준비 과정에서부터 ASEAN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간 관계는 EU-ASEAN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개별국으로 참가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현실적으로 ASEAN을 통하지 않고는 EU와 지역 차원에서 관계를 설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아시아 측은 실제로 ASEAN, 한국, 일본, 중국 등 개별국들, 즉 4개의 실체(4 entitie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대화와 협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EU와의 지역 차원 협상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구조적으로 자명하다. 더욱이 ASEAN 회원국가들과 EU 회원국들간의 관계가 과거 식민지와 식민 모국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특수 관계임을 감안하면 한국 등 동북아 3국의 입장은 동남아 국가들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태평양전쟁 당시 동남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일본이 패전으로 철수하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그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년간 對ASEAN관계 발전에 주력해 왔음을 고려할 때, ASEM에서의 아시아 측 구성은 ASEAN을 앞세운 일본의 대EU관계 강화 노력에 한·중이 들러리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아시아 측 구성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 유럽 관계에서의 차이점들은 ASEM에서의 아시아 측 입장 정립에 적지 않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아시아 측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아시아 측의 입장 정립 절차, 즉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EU의 경우와 유사한 차등 민주 의사 결정권의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