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을 살펴보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설문에서의 갑은 을의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을을 기망하였음으로 보이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갑은 을을 기망에 빠지게 하여 그의 토지를 매수 하였다. 또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므로 여기서 을은 착오에 빠져서 그의 토지를 갑에게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이 요건들을 충족하여 을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을은 갑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수 있으며, 여기서 병이 문제가 되는데, 이 설문에서는 제3자 병은 갑으로부터 유효하게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병에게 악의의 의사가 없으므로 을은 그의 토지를 취득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병이 악의 이면 그 토지는 을에게 반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