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학관계

금년은 그러나 비교적 국제분쟁들이 해결되어 가는 희망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동북아 국가들의 강한 동기와 냉철한 득실 계산이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상호의존 및 협력을 통한 평화유지를 원한다면 정세가 호전될 수밖에 없다. 지난 1년 기간 남북과 미,중,일,러 등 동북아 6개국은 북핵 문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위험한 군사적 충돌 보다 다자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미국에게 적대정책 중지와 불가침조약(안전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위험한 핵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보상의 극대화를 노리기 때문이다. 한편, 1차 6자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맹방인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의 호응과 역할은 기대 이하에 그쳤었다. 중국의 건설적 중재 역할은 중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눈부신 경제발전의 지속과 순조로운 베이징 올림픽 및 상하이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다. 미국 역시 ‘악의 축`의 일원인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원치 않을 것이며,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
한편, 1차 6자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맹방인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