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산제도의발달

1866년 의회는 국고 및 회계 검사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의회는 의회산하에 회계검사원을 설치하였고 회계검사원은 독자적으로 정부회계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하게 되었다. 의회가 회계검사제도를 확립한 데에는 다음의 이유가 있었다. 먼저 의회가 국왕보다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국왕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정통제권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재정통제권은 예산의결권만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독립성을 누리는 회계검사원을 설치하였고 그 검사결과를 결산위원회가 검토함으로써 의회는 행정부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육백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결산제도와 회계검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Ⅲ. 결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의결, 예산의 집행 및 회계검사의 과정은 예산의 전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의 성립은 한 순간의 일이 아니라 200년을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주권의 삼권분립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정착되었듯이 근대적 예산의 확립 또한 영국에서 제일 먼저 확립되었다. 예산안의 편성은 행정부에, 예산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예산의 집행권은 행정부에, 그리고 회계검사권은 입법부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근대적인 예산 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달이 이루어 지면서 국가의 권력이 분립되고 이에 따라서 예산 과정에서의 각 과정이 나누어 실행 되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