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흥개발은행

기존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구제방안은 두 가지 이유로 충분치 않다. 첫째는 신용연체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대다수국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상환부담이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무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적 여건을 악화시키는 전면적 위기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IMF가 관장해 온 조건부 신용인출제도의 획기적 개선, 신용연체의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적극적 참여, 보다 포괄적인 채무기간조정 혹은 외채감축 등을 일련의 외채부담경감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효과성도 결국은 재원의 결핍으로 제약받기 때문에 IMF가 보유하고 있는 금(103.4백만 온스)의 일부를 매각처분한다든지 혹은 SDR의 특별 증액·배분을 통하여 對국제금융기구 채무를 감축시키는 추가적 재원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6. 세계은행의 과제 1994년 세계은행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는 세계은행그룹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로 생존의 문턱에 선 10억을 넘는 인구의 빈곤을 퇴치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깨끗한 물, 의료혜택, 취학 등의 기본적인 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최빈개도국은 지난 10여 년 이상 암담한 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동유럽 및 구소련의 경제체제전환과정은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0년 동안 개발현안의 해결에 경험을 축적한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개발의 교훈을 지적하고 있다. ①사람이 곧 경제발전의 수단이며 목적이다. ②견실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집념이 긴요하다. ③행정 및 집행능역 등 제도적 개선이 발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그리고 ④경제성장은 빈곤을 효과적으로 티치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지속적이어야 하며 발전과정에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세계은행은 사람중심, 환경중심의 개발전략을 강…
요약하면 세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