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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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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을통한

본문/내용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이 한국을 제외하고 북미간에 협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남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서로 상치되는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이 각자의 접근방법을 고집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구축될수 없다.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서로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재의 입장,정책,접근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관련당사국들은 한국휴전협정을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틀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한은 북한에 대북 표용정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유엔과 중국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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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tdw*****
Date : 2013-04-14
FileNo : 161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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