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은 중단

이제 정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까지 투입된 1조가 넘는 돈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ꡒ매몰비용ꡓ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머지 81%의 공정에 투입될 국가예산인 것이다. 무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해서 정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 간척을 포기하고 진정한 전북지역의 개발방안과 친환경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 동안 새만금과 시화호에 버려진 국가예산이 작은 교훈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