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정부의 역할분담

또한 이번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파병을 더욱 고맙게 느꼈을 것이고, 시민운동의 이런 역할에 정부는 국가 실익을 우선시하면서 경시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과 도덕을 만회하고 보전할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책의 성패를 국익의 관점에서 평가해서 선거나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듯이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소홀히하기 쉬운 부분을 각기 분담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시에 집권하여 대미 의존을 강화하여 미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오히려 미국 행정부가 우려하는 대북 화해 일변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미관계에 마찰이 빚어졌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한미 관계의 시정을 요구하여 긴장된 한미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잘 조정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양국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외교 실무자들은 한미간 국익 차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책 조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고, 반면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실무자들은 한미간 상호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잘 조정되도록 외교적 수사를 사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