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의의

마지막으로 앞에서 공부한 代理와 表見代理를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다.
甲이라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서울로 갈 시간도 없고 해서, 친척인 乙이란 사람에게 대신 집을 팔아 달라고 하고, 그 乙이 집을 알아본 결과 적당한 가격을 정해서 내놓은 결과, 丙이라는 매수인과 계약을 한다. (물론, 부산에 사는 甲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
이 경우 법률용어로 甲을 `本人`, 乙은 `代理人`, 丙을 `相對方`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한다. 일반적인 법률행위(계약 등)과 다른 것은 계약의 의사표시, 즉 집을 사는 계약 자체는 대리인인 乙과, 매수인인 丙이하지만, 그 효과, 즉, 집의 매매 자체의 효과는 부산의 甲과 상대방인 丙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고,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일정한 요건과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리법이다. 즉.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친척 乙이 사실은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