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의의

마지막으로 앞에서 공부한 代理와 表見代理를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다.
甲이라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서울로 갈 시간도 없고 해서, 친척인 乙이란 사람에게 대신 집을 팔아 달라고 하고, 그 乙이 집을 알아본 결과 적당한 가격을 정해서 내놓은 결과, 丙이라는 매수인과 계약을 한다. (물론, 부산에 사는 甲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
이 경우 법률용어로 甲을 `本人`, 乙은 `代理人`, 丙을 `相對方`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한다. 일반적인 법률행위(계약 등)과 다른 것은 계약의 의사표시, 즉 집을 사는 계약 자체는 대리인인 乙과, 매수인인 丙이하지만, 그 효과, 즉, 집의 매매 자체의 효과는 부산의 甲과 상대방인 丙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고,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일정한 요건과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리법이다. 즉.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친척 乙이 사실은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집을 팔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無權代理라고 하며, 이 경우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즉, 그 집의 소유권이 매수인 丙에게 넘어가질 않는다는 말이다.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 즉 본인이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집을 매수한 丙의 경우에는 억울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리인인 乙이 잠적을 했다던가, 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정말 난감하다 못해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그 효과를 본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