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최근의 의료환경의 변화에 즈음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에서 출발하겠지만 도입의 정당성확보를 위한 여러 근거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규제의 경제이론」등의 이론적 정립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긍정성을 주장하기도 하나 대개는 현재의 의료보장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적 수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규제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의료보험시장의 경쟁력 강화

전통의 경제이론은 의료의 특징인 소비자 무지와 불확실성, 그리고 외부효과나 독점적 공급체계등에 개입하여 형평성, 즉 분배적 효율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규제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첫째, 형평의 측면에서 규제가 공중보건과 같은 외부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의료비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의과대학 건립, 병원의 건립, 연구비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분배적 효율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효율의 측면에서 정부규제란 변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