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

1. 임금협상
(1) 현 황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2004년에도 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10.5%±2%, 한국노총은 10.7%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한 반면, 경총은 이미 지난 3월 대기업 동결, 중소기업 3.8%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성과급 배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2003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현대자동차는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일괄 타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노동계는 사내 하청 소속 비정규직의 교섭위원 참여와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공헌기금·통일기금 적립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요구안에 `조국통일 기여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에게 통일기금 조성, 조합원 방북경비 지원 등을 요구할 방침이며, 민주노총 소속 4개 완성차 노조는 당기순이익의 5%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2) 과도한 임금인상 : 경쟁력 약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