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쟁점 분석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모두가 노령, 장애 및 사망 등에 따르는 불안에서 벗어나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줌은 물론이고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 생활을 함을 보장함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복지 사회건설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양대 주지라 할 수 있다.

⑵ 국민연금의 필요성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 생활수준의 지대한 향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양하여야 할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은 상대적으로 힘들게 되어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가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예비 노인들은 스스로 젊었을 때 노후에 대비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 및 부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