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억제정책에 대하여

매년 겨울이 되면 신문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는 기사가 바로, 수도권 재개발 지역의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소식이다. 새로 들어서는 깔끔한 아파트와 정리가 잘 되어있을 것 같은 재개발 지역의 세련된 모습의 사진 이면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리잡고 있었던 빈민촌의 강제 철거 속에 수많은 상처와 상흔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런 빈민촌 강제 철거 속의 사람들은 `주거권 획득`과 `생존권 쟁취`, `인권 보장`의 주장들을 비명지르고 있다. 위의 예는, 우리나라에서의 주거권 박탈의 가장 가시적이고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 실질 주택보급률 50%를 겨우 웃돌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 중의 반은 아직까지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하고, 매년 집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임과 동시에, 전체 주택의 반 이상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투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제 철거촌의 빈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중의 반이 의미적으로 `주거권 박탈로 생존권 상실,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실수요가 이루어 지고있는 주거공간 및 이농 등의 현상으로 빚어지는 폐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수많은 주거공간이 부동산의 투기 과열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과열 때문에, 집 값은 더욱 더 올라가게 되고, 서민들은 더더욱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매 정부마다 국민들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왔다. 이번 노무현 정권에서는 특히, 취임 100일 기자 발표회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를 제1의 해결과제로 발표할 정도로 강렬한 의지와 의욕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 부가 등의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 정책을 발표해 최근 아파트 …
정부는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1가구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