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장기근무 또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임금제도

(1) 도입 배경
• 세계화로 기업간, 국가간 경쟁 심화
• 급속한 고령화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인구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년 7월에 7.2%에 달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xxx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져, 연공급이 지배적인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일자리가 늘지 않는 성장(jobless growth), 저성장 시대 돌입 : 경제 성장률 둔화, 지식 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2)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 고용 보장형 - 정년 보장, 일정 연령부터 임금 하향 조정 (☆ 한국식)
• 정년 연장형 - 정년 연장, 연장 기간만큼 임금 하향 조정
• 고용 연장형 - 퇴직 근로자를 계약이나 촉탁직등으로 다시 고용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