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당초 재계가 주장해왔던 것을 2002년 한나라당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 관심을 모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령자의 고용보장보다는 임금삭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 학비와 혼수비,의료비,노후준비 등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사회보장 수준은 볼품없어 한숨만 늘어나는 게 50대 이후 연령의 한국 노동자가 처한 현주소다. 그런데 오히려 임금을 깎겠다니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은 40대 후반에 ‘피크’를 이루다 5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낮아진다. 임금을 깎는 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이미 50대부터는 그 이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반강제로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의 채용을 확대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