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적대적 기업인수의 가능성과 정부의 적대적 재벌정책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제기해 향후 공정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 및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고위 임원이 최근 공정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계획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60%에 달하는 반면, 이건희 삼성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7.3%에 불과해 적대적 M&A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외국 유수 기관투자가가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도 전달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도 존재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공정위가 지난 25일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 거래법 개정안을 놓고서 공정 거래 위원회와 재벌은 사상 유례없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 내용이 계좌추적권 3년 연장,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정위의 의도는 그동안 쭈욱 지적되어 왔던 정경유착,각종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계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근거를 들어, 그리고 기업 본연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점은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위선양 기업인 삼성전자까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벌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나 역시 공…
정부의 재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