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대책

사회보험의 개념으로 그 소득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소득능력이 있는 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냄으로써 기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사회적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정책은 빈곤으로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는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목적을 제공한다.

Ⅳ. 빈곤문제 대책으로서 고용보장정책

1. 고용보장정책의 개념
노동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고용보장정책은 고용보험법을 기초로 사회보장의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실업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 가정을 빈곤으로 빠뜨릴 수 있게된다. 고용보장정책은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취업‧상담 및 고용안전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다.

2. 고용보장정책의 내용
1) 고용안정정책
산업구조조정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