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 미 일 수교

1990년대 후반 현재의 북한 문제는 탈냉전에 접어들어 크게 변화한 안보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냉전 시기의 북한 문제는 비교적 단순했다. 국내적으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든 국제적으로 중·소의 대립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3세계의 혁명세력과 연계되어 있든, 북한은 여전히 공산권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그들이 남쪽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행사하는 지속적인 군사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서방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계적 사고’에서 이해되었고, 그에 따라 강력한 한·미 안보협력 체제의 구축과 대북 봉쇄정책이 추구되어 오면서 한국전쟁 휴전 후 40여 년간 전쟁 재발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탈 냉전기 북한의 위상은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등 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개혁으로 인해 국제 공산체제가 소멸 또는 약화되었다는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으로서는 양극 구조의 해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기댈만한 ‘맹방’인 중국이 자본주의 개혁을 지속·심화시키는 가운데 남쪽의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력 경쟁에서의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한 마디로 탈냉전에 따른 북한의 충격은 극심했고 결국 북한은 과거와 같이 공산권에 대한 의존이 불가능한 가운데 폐쇄체제 유지를 통해 스스로의 이념적·체제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에 대한 편입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냉전 말기에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선선히 후자를 택한 것과 달리 이 같은 편입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화된 것이 급격한 개방·개혁에 연유한다고 보고 아직껏 ‘쇄국’과 개방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북한의 선택은 이제 후견 세력이 거의 상실된 상황에서 경…
그렇지만 이 같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