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철학적논의

낙태 허용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자체가 일부국민들 간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의 가치인식에 혼란이 생겼고 입법자들 간에도 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입법자들이 태아보호를 포기했는데 이런 포기의 권리는 헌법적(憲法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서방민주국가들은 오늘날 낙태에 대하여 보다 자유화시키며, 근대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낙태의 자유화가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되는 것이며 한 국가의 토대가 되는 사회윤리 및 법적 원칙과 합치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본 재판부의 법적판단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 낙태의 자유화문제가 각국마다 자체 내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더라도 우리 연방국은 우리 헌법(憲法)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국사(國事)의 대원칙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명시된 헌법적인 국사는 지난 나치주의의 체제를 근거로 한 정신적 윤리적 경험을 토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