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 불만

“세계화”는 우리시대의 가장 골치아픈 주제, 기업 이사회에서부터 신문 오피니언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세계 학교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럼 우선 세계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화덕분에 국제무역의 문을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은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인해 아시아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었으며 그지역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린 산업정책의 핵심이되었다. 그외에도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개발도상권의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 또 외국기업의 진입으로 신기술의 도입, 새로운 시장에의 접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애초에 약속한 경제적 이득을 다 가져다 주진 못했다.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해졌고, 빈곤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층은 1억명이나 늘어나는 결과만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세계화가 빈곤감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또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러시아와 기타 국가들 대부분에서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도입은 약속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번영이 찾아오리라 믿었지만 번영대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빈곤이 몰려왔을뿐이다. 국제 경제기구들의 감독을 받은 러시아의 경제전환,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중국의 경제전환 사이의 대비는 더 이상 극명할 수가 없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시장개방을 거부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더 잘사는 나라의 상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만은 아니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는 지적재산권 강화를 규정했다. 약값에따라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내려진 결정에는 두가지 측면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