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Ⅰ. 문제의 제기

한반도가 분단된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다. 이남은 이남대로, 이북은 이북대로 분단 이후 지금까지 경제 발전의 실현, 민주주의의 성취, 그리고 통일을 통한 근대적 국민국가의 완성을 위해 진력해 왔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향해 남북은 체제경쟁, 그것도 대결적 체제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남은 체제경쟁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1960년 4.19혁명 후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가져왔다. 문민정부의 수립과 선거에 의한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의 출현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햇볕정책으로 탈냉전의 세계질서와 함께 통일을 향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장관급회담, 그리고 비서의 남한방문 등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에 놀랄만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북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이북 방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하여 한반도 내의 국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사실 지난 날, 탈냉전의 세계질서와 이남의 대북화해협력정책(대북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 그리고 이북의 경제위기 등이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6. 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는 일반적인 예측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한때 사회에 많은 갈등을 낳기도 하였다. 이에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단행하였고, 지금도 제2의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