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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개념과 효력 및 권리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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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특허제도와 특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허출원방법과 심사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의개념과효력및권리범위확인
특허의개념과효력및권리범위확인
목차/차례
- Ⅰ. 서 설
- Ⅱ. 판결요지
- Ⅲ. 사실관계
- Ⅳ. 특허제도의 고찰
- 1. 특허제도와 발명
- (1) 특허제도의 의의
- (2) 특허제도의 필요성
- (3) 발명의 정의
- 1) 자연법칙
- 2) 기술적 사상
- 3) 창작
- 2. 특허권
- 3. 특허출원의 절차
- (1) 특허요건
- 1) 주체적 요건
- 2) 객체적 요건
- 3) 절차적 요건
- (2) 제출서류
- 1) 특허출원서
- 2) 명세서
- 3) 도면
- 4) 요약서
-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6) 법인증명.국적증명(법인.외국인인 경우)
- 7) 우선권주장서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 8) 수수료
- 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 10) 핵산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한 출원
- (3) 출원서 제출
- 4. 심사주의
- (1) 의의
- (2) 우리나라의 심사주의
- 5. 등록공고제도
- (1) 의 의
-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 6. 실시권
- (1) 의 의
- (2) 전용실시권
- (3) 통상실시권
- Ⅴ. 쟁점사항
-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이 미치는 효력의 제한
- (1) 이용관계의 개념
- 1) 선택 발명의 이용관계 여부
- 2) 이용관계와 저촉관계의 구별
- 3. 이용관계
- (1) 이용관계의 네 가지 측면
- (2) 이용관계의 이해조정에 관한 입법예
- 1) 법체계분류
- 2) 각국의 입법예 및 제도운영
- (3) 이용관계 관련 규정
- 1) 관련규정
- 2) 규정의 성격
- 3) 규정의 취지
- (4) 이용관계의 성립요건 및 인정범위
- 1) 학 설
- 2) 판결예
- 3) 심결예
- 4) 이용발명의 성립요건
- 5) 이용관계의 판단
- 6) 이용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 4. 균등론
- 5. 특허법 조문에 의한 보호범위의 해석
- (1) 기술적 보완
- (2) 법적 보완
- Ⅵ. 맺음말(결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기술경쟁의 시대이므로 타인의 기본발명(개척발명)을 개량하여 이용발명(개량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의 권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론이 이용·저촉관계이론이며, 특허침해의 한 형태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판례, 연구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용관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 및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은 특허침해소송과 비교하면 법원이 아닌 특허심판원이 심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특허침해소송의 사실상 선결문제쟁송으로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권리범위확인을 다룬 대법원 2001. 8. 21. 98후522 판결을 중심으로 특허법 제98조에 규정한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에 관한 학설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동일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의 균등론에 대해 살펴봄으로…
이용관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 및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은 특허침해소송과 비교하면 법원이 아닌 특허심판원이 심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특허침해소송의 사실상 선결문제쟁송으로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권리범위확인을 다룬 대법원 2001. 8. 21. 98후522 판결을 중심으로 특허법 제98조에 규정한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에 관한 학설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동일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의 균등론에 대해 살펴봄으로…
참고문헌
1. 특허법 개론 2001 (법연 출판사), 이인종
2. 돈방석 대학생 발명과 창업으로 뛴다(우성 지도 출판), 이상희
3. 특허법 2001/02/03 법률 제 6411호 2001/07/01 시행
4. 박희섭·김원호,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5.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6. 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7.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2001
8.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9. 이인종,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10.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11. 황의창, 지적재산권법, 2001
12.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2. 돈방석 대학생 발명과 창업으로 뛴다(우성 지도 출판), 이상희
3. 특허법 2001/02/03 법률 제 6411호 2001/07/01 시행
4. 박희섭·김원호,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5.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6. 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7.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2001
8.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9. 이인종,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10.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11. 황의창, 지적재산권법, 2001
12.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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