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텔레비전방송의 정의
1) 방송의 개념
방송의 사전적 의미는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 보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도, 오락, 강연, 연예 등을 보내어 널리 보고 듣게 하는 일’ 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방송이란 어떤 내용을 널리 보고 듣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방송법에서는 ‘방송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과 교양, 음악, 오락, 연예 등을 고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었다. 방송의 개념을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이라고 제한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법이 따로 존재했고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성을 쏘아올린 상태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9년 새롭게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 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위주의 기존 방송법에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합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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