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가복지

이 제도는 쇼트 스테이나 데이 서비스의 이용 결정을 복지 사무소나 복지계로부터 한 번 받아 두면 이용권이 주어져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일본 재가 복지의 시사점 및 과제

① 公私의 역할 분담
우선 일본의 헌법25조에 나타난 생존권의 보장과 노인복지법 등에서 나타난 국가 및 지방자치제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등에 근거하여 공적 책임에 의한 재가 복지사업의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그 효율성에 따라 민간의 공급의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적 재가 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보조사업이기에 법령. 통지 요강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세대 조사나 소득의 파악 등에 의하여 신청해서 실시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며, 공적인 서비스로는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관료적인 조직에 의하여 주민이 갖고 있는 창의와 열의와 니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한편 민간에 의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즉 재정적으로 안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