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실제로 수입된 신문용지가 계약상품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은행에게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 이러한 결과로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의 책임이나 의무가 조금도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단지 제출된 어음과 부대서류에만 관계되고 은행의 권익은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에 관한 판례 - 발행은행에 제출되는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꼭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통일규칙 제 37조 c)항에 그 근거를 둔다. *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Ltd사건에서 영국의 Viscount Sumner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수은행은 인수조건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시되는 서류가 엄격하게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자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서류가 거의 동일하다거나 그러 대로 일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를 모르는 은행의 해외 지점으로서는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안전할 것이지만,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부담하고 인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