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Ⅱ. 도심재개발사업

1. 근거법률
도시재개발법(‘9.3.31 전문개정 및 시행)

2. 사업목적
도시기능회복 및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구되는 도시의 도심지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 불량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구 조물 및 설비로 대체하는 사업

3. 시행자
① 토지건물소유자 및 조합(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 가능)
②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③ 제3개발자
※대부분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시행자
4. 시행방법
서울시장이 작성한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

5. 사업지역 선정요건
­최저고도지구의 최저 한도 미달 건축물 유무
­인구산업과밀정도
­도시기능회복 및 토지의 고도이용 필요여부
※재개발기본계획 지역 내에서 구역지정

7. 사업계획의 내용
­도심 및 부도심기능을 고려한 지구분할
­건축물의 주용도를 업무시설 또는 판매, 숙박시설등으로 한 지구단위별 건축
­도심지역에 대한 주상복합건축 권장(용적율 추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