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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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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1

목차/차례

  1. 제 1 장 서 론
  2. 제 1 절 연구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제 1 절 도시재개발의 개념과 유형
  6. 1. 도시재개발의 개념
  7. 2. 도시재개발의 유형
  8. 제 2 절 주택재개발사업제도
  9. 1.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10. 2. 재개발기법의 유형
  11. 제 3 절 외국의 주택재개발제도
  12. 1. 영국
  13. 2. 미국
  14. 3. 일본
  15. 제 3 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분석
  16. 제 1 절 주택재개발의 변천
  17. 1. 제도의 도입 및 변천
  18. 2. 도시재개발법령 전면개정 내용
  19. 3.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검토
  20. 제 2 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분석
  21.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실태분석
  22. 2. 합동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분석
  23. 3. 공공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분석
  24. 4. 주택개발방식의 실태분석
  25. 제 4 장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제 1 절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1. 도시재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 2. 합동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3. 공공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 제 2 절 주거안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1. 합동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2. 공공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3. 합동재개발방식에서의 問題點 및 개선방안
  34. 제 5 장 결 론
  35.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래서 많은 가옥주들은 가능한 큰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얻어서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을 확보한 뒤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런저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재개발지역의 아파트에 다시 입주하는 가옥주는 많은 경우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재개발이 임박했을 무렵 투자의 목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구입한 외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3-6> 서울시의 재개발지역 세입자대책의 변화

자료 : 김수현, ‘계속되는 재개발문제와 그 해결방안’ (「공간과 사회」제3호, 1995) pp.173-201.

둘째,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재개발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대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 <표 3-6>는 서울시의 재개발지역 세입자대책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변화의 핵심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금이 증가하다가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것이다. 1985년까지는 도시재개발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이후 서울의 여러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들의 이주보상 요…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용웅,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고찰, 서울,「토지정책론」, 1985.
조은·조옥라,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홍두승·이동원,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2. 논 문

고 철, 주택개량재개발제도 개선방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 회」,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5.
김수현, 공공임대주택의 의의와 가능성, 서울, 한국도시연구소(편), 「도시서 민의 삶과 주민운동」, 1996.
김수현, `계속되는 재개발문제와 그 해결방안`, 서울,「공간과 사회」제3호, 1995.
대한주택공사,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대한주택공사, 1993.
배순석, 불량주거지재개발과 영세민의 주거안정, 서울, 도시정보, Vol.13, 1994.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비전 중구 2020: 상주인구 회복과 인간위주 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방안 연구」, 1997.
윤혜정, 재개발임대주택의 건설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정연포럼」제15호, 1995.
이 호, 재개발제도관련 제도개선운동의 의미, 서울, 한국도시연구소(편),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1996.
장세훈, 도시 무허가 정착지 철거정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정석희, 불량주거지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 서울, 도시정보, Vol.13, 1994.
주택산업연구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연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1996.
최막중, `불량주거지재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화`, 서울, 도시정보, Vol.13, 1994.
최승원, 도시재개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3. 기타자료

김태곤(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현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 서울,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 61, 1999. 5. 15.
대한주택공사, 외국의 재개발사업, 서울, 대한주택공사, 1981.
시민의 신문, 1997. 10. 13.
중앙일보 1998. 1. 14.
http://earth.interpia98.net/~urbanist/rehouse.html.
http://ns.sandstorm.co.kr/7ho/opgisa/opgisa3.htm, 김남섭(성북구재개발협의 회 회장), 재개발사업 원주민에 실익 없어, 건설산업신문, 1999. 12. 22.
http://plaza1.snu.ac.kr/~epi/project/1995/rede/rede.html, 권태준·양윤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995.
http://tei.co.kr/kor/contents/rebuild/exp/data/n3.html.




📝 Regist Info
I D : spwp******
Date : 2011-11-19
FileNo : 16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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