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이란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 특혜무역협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이 나타난 이유는 우선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자유무역의 이점을 취하기 위함이다.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무역관련 경제 이론들은 최고의 효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자유무역을 설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세로 인한 재정수입의 확보, 유치산업보호, 산업다각화, 교역조건 terms of trade 의 개선, 고용증대, 국제수지 조정 등의 이유로 각 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은 관련 이익단체의 압력과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보호무역은 국가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기 보다 일부 계층의 부를 증진시킬 뿐이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 출범하고 전세계가 완전자유무역을 목표로 삼게 되었지만 사실 지구적 단위의 완전자유무역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다. 일정 지역, 혹은 국가끼리의 FTA가 계속 증가한다면 결국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FTA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는 바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이다. 무역창출효과는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무역전환효과는 FTA가 발동된 후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교역과 투자는 감소하고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상품을 체결 후에는 관세가 없어진 상대적으로 싼 역내산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즉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