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Ⅳ. NAFTA의 경제적 효과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지유무역지대를 설립함으로써 역내 교역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4년 1월 1일 발효 이후 지난 5여년 동안 NAFTA의 작동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3국의 공식적인 평가이다. 1999년 4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NAFTA 5주념 기념 공동선언문(NAFTA Commission Joint Statement, April 23, 1999)은 이러한 평가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NAFTA 3개국간의 교역은 지난 5년 동안 75%가 증대하여, 1993년의 2890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507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때 동시에 발간된 NAFTA의 홍보브로셔(NAFTA Works)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은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거의 두 배로 증대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은 연평균 10% 정도 증대되었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역은 연평균 13% 정도씩 증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물론 이들 국가들의 전체적인 교역증가속도보다 상당히 빠른 것이었다.
NAFTA 역내 교역의 증대는 NAFTA 협정의 발효에 따라 회원국들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