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단지 한일간의 현안 정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한일 FTA의 체결과 함께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경제적 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자유화에 의해 피해 받는 계층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산업구조 재편성을 촉진시켜,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내적 조정을 위한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내조정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통합만이 아니라 문화 및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해 진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심리적 거리감의 저변에 있는 침략에 대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은 납득할만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FTA의 점진적인 체결

우선 FTA의 협상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단시일 내에 완전 타결이 된다면 우리 시장이 일본 자본에 잠식이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또한 여전히 높은 서로간의 민족 감정도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이루어지기란 힘이 든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이에 있는 두 나라가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양측이 다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로서는 점진적인 협약을 이루어내야 될 것이다. 한 10년 정도 단계적으로 체결해 가면서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다면 약간 늦게 열면서 일본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2)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현재 한국과 일본 경제는 전후 유례 없는 극심한 불황에다 금융불안까지 겹친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