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철도산업을 특징짓는 가장 큰 명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자연 독점적인 산업’이라는 사실이다. 건교부는 서울 지하철도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라는 운영주체가 있는데 철도에 여러 운영주체를 두지 못할게 무엇이냐고 어리석은 반문을 하지만 이 두 운영주체는 서로 경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철도산업의 태생적 특성에 지배받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방화에서 마천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신도림에서 을지로까지 운행하는 지하철과는 어떤 연관성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에게는 누가 운영 하던 간에 똑같은 지하철일 뿐이다.
그렇다면 타 교통수단간의 경쟁을 위해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교통정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으로 이러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적절한 수요통제 등 교통수단간 상호보완성에 바탕을 둔 통합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철도가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에 승리하여 도로부문의 버스나 화물, 항공 등 타 교통수단이 사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