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적절한 음식섭취 불가능

2) 많은 도움이 없으면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청소 등의 청결유지가 불가능

3) 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도움이 없으면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많은 도움이 없으면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많은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다) 3급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적절한 식사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2)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3) 적절한 의사표현이나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아니하고 불안정
4) 자발적인 통원치료…(생략)

(1)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3)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